성폭행증거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행증거물 인정 범위 성폭행증거물 인정 범위 성폭행 아동의 영상 녹화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전문진술을 증거를 보고 가해자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7살인 어린 외사촌 동생 B양을 파리채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법정에서 A씨는 두 차례 있었던 성폭행 중 나중에 있었던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1차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의 친오빠와 어머니의 법정진술과 외할머니의 검찰진술조서, B양의 경찰진술조서 등을 모두 성폭행증거물로 인정해 징역 4년에 5년의 열람정보공개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미성년자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