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범죄 처벌 무죄 왜? 성폭력범죄 처벌 무죄 왜?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이웃 여성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서 그냥 출입문에 끼워놓는 방식으로 전달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성폭력범죄 처벌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원룸 건물에 살던 A씨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럼을 담은 편지를 옆집에 살고 있는 B씨의 집 출입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끼워 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폭력 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그림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