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범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재범 시 처벌 강화 성폭력 재범 시 처벌 강화 얼마 전 울산에서는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오래지 않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4년의 처벌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성폭력 재범의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경남 양신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ㄱ씨는 지난 7월 오후 11시쯤에 살짝 안면이 있는 손님인 ㄴ씨에게 함께 술을 마셔달라며 술을 권했으며 ㄴ씨는 이에 응하여 집에 돌아간 후 새벽 12시 40분에 다시 편의점으로 와 건물 안 휴게 공간으로 이용되는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셨으며 이 후 ㄴ씨가 건물 1층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ㄱ씨는 본인도 남자화장실에 가는 척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