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당했습니다! 시효는? 성폭력 당했습니다! 시효는?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거나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서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 고소와 공소시효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얼마전에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고소와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 고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성폭력 친고죄의 폐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