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적수치심 처벌은 어떻게? 성적수치심 처벌은 어떻게?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의 신체의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부위를 손으로 만졌을 시 강제추행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성적수치심 처벌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대법원은 강제추행 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작년 B씨와 길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이씨의 가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B씨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비속어를 섞..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