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개고지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재판변호사 성범죄 공개고지 등 형사재판변호사 성범죄 공개고지 등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성범죄 공개고지 등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공개고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제도란? 성범죄 공개 고지명령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며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입니다.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받게 되면 정부기관에 신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