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피해자의 승낙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해와 피해자의 승낙 상해죄변호사 상해와 피해자의 승낙 상해죄변호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도 상해를 가한 경우 처벌이 될까? 갑과 을이 교통사고를 일부로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생각지 않게 을이 중상을 입게 된 경우 이와 같이 을이 미리 승낙한 경우도 상해죄 처벌을 받을 까? 오늘은 상해와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서 상해죄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와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알아보자! 「형법」 제24조에서는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의해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를 처분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