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아동학대죄 처벌은?
상습아동학대죄 처벌은? 최근에 아동학대 보육교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CCTV설치를 해야 하는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습해서 아동학대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상습 아동학대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처벌은? 형법 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을 함)의 죄,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및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만 해당함)의 죄 및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만 해당을 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하게 되면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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