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강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습강도 처벌은? 상습강도 처벌은? 강도죄를 상습해서 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상습 강도를 하게 되면 전자발찌 부착이 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강도의 형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습강도 사례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강도죄 처벌은? 상습으로 강도죄, 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을 하며,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나 음모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 등 동종범죄 수차례 저질렀다고 해도 형실효 됐다면 특가법 적용이 될까? 절도범 등이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집행 종료 후에 법정기간 경과로 형이 실효가 .. 더보기 상습절도 미수 절도변호사 상습절도 미수 절도변호사 상습으로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 상습절도 미수범에는 형법상 미수 감경이 안된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미수행위 자체도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이 되어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변호사와 함께 특가법 상 상습절도 미수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5명 이상이 공동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