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빚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사실혼 배우자 빚탕감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사실혼 배우자 빚탕감 사회에서 종종 돈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빚을 갚아주었는데,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 또한 탈북브로커와 입국알선 계약을 맺고 나서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대여금청구소송사례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빚 갚아준것을 돌렵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빚을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을 하기에 돈을 돌려받을 수 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이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신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