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법률변호사 권리금 차액과 사기죄 성립 형사법률변호사 권리금 차액과 사기죄 성립 권리금 차액을 천만원 챙긴 공인중개사가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 3천만원이상 받아내면 차액은 중개사의 몫 약정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권리금차액과 사기죄 성립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차액을 천만원이상 남겼다면? 부동산중개인이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낸 뒤에 차액을 챙겼어도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씨는 부산에 있는 A독서실 매매중개를 하게 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서도 매수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하여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 더보기 형사상담변호사 사기죄 성립 돌려막기대법원 판결 형사상담변호사 사기죄 성립 돌려막기대법원 판결 사기범 재판때에는 돌려막기를 한 금액도 피해자와 투자금 등이 오갈때마다 건별로 사기죄 성립을 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 돌려막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막기를 한 금액도 사기죄 성립을? 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금액 역시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서 양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임씨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에 10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강씨는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 중에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