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전 필히!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전 필히! 몇 년 전, A씨 씨 형제는 약 30여년 전에 모친이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히 A씨 형제는 경기도의 임야 토지 일부를 물려받은 땅이라고 주장하며, 송달불능 시 상대의 출석이 따로 없이 진행하여, 최소한 입증자료로 판결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악용합니다. 특히 A씨 형제는 B씨 등기부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고 소를 제기했고, 송달불능이 되자 즉시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B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조매매계약서와 매수한 증인을 내세워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약 30일 뒤, A씨 형제는 해당 토지 일부를 C씨에게 약 6억원에 이르는 금액에 매매한 후 D씨가 소유한 임야 중 일부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