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와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죄와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배임죄변호사 배임죄와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배임죄변호사 그렇다면 배임액 산정시 소극적 손해도 포함시켜야 될까?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배임에 따른 직접적 재산감소는 물론 임무위반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와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에 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액 산정과 소극적 손해 포함 여부는? 적극적손해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배상청구에는 적극 · 소극의 모든 손해가 대상이 됩니다. 소극적손해는 얻을 수 가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가 된 경우의 손해를 말합니다.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이라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