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죄 처벌과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수증죄 처벌과 사례 배임수증죄 처벌과 사례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0000업체 한국대표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배임수증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는 범죄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배임수증죄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을 하는 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 및 성실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즉 본죄의 보호법익은 거래의 청렴성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합니다. 배임수증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