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수재죄 사례 배임수재죄 사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임수재죄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사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를 하고서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을 할까? 판결요지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와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 및 처벌하는 입법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