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죄 횡령죄 사례 살펴보기 배임죄 횡령죄 사례 살펴보기 형법 제355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문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에서의 배임죄 횡령죄 처벌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ㄱ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추징금 2억원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으며 A건설의 부장인 ㄴ씨도 추징금 3억원과 징역 2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A건설이 2007년 3월에 한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며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고 ㄴ씨는 리모델링 사업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