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 배상명령여부에 대해서 형사사건 배상명령여부에 대해서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함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형사사건 배상명령여부에 대해서는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위자료 150만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이수만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형사상 소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 됐다. ‘ 며 합의금 지.. 더보기 형사소송변호사 상해 배상명령 형사소송변호사 상해 배상명령 만약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형사상의 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형사 재판 중 상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편의는 물론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고 사건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이를 배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