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 소멸시효 사례 민사승소변호사 대여금 소멸시효 사례 민사승소변호사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닌 물품대여이며 사용료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시효를 적용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민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사례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니라 물품대여계약이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리스로 인한 채권은 성격이 대출금채권이기에 상법이 적용이 돼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물품대여로 인한 사용료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정수기 대여업체 A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인수를 한 C사가 정수기 사용자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 더보기 민사승소변호사 채무자의 변제 민사승소변호사 채무자의 변제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을 한 물적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런 담보채무가 없는 사이에 변제이익 차이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민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채무자의 변제와 관련한 대여금청수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사례 판결요지는?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서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판결이유는?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