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법률상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민사법률상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 시점과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오늘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갑회사의 병에 대한 채권 양도를 하고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뒤 을과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해서 병에게 통지한 상황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는지는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까? 판결요지는? 1.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