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 국유재산법은 민사소송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소유로 지정되어 있는 유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변상 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국유재산법의 관해서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자에 대해 변상 금 부과처분 외에 개인적으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었는데요. 공사는 변상 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직접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야만 변상금의 대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독자적으로 집행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변상 금 부과는 행정처분이며, 변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