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 횡령죄변호사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 횡령죄변호사 종중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게 될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성립여부 질문) 저의 종중은 5대조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묘가 설치된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914년 토지사정당시 저의 증조부외 3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그 후에 등기명의인들은 모두 사망을 했고 1980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종중원들이 모여 선출한 대표자 3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