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청구변호사 상속포기와 상속인 대여금청구변호사 상속포기와 상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갚아야 할까? 사망자와 배우자,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와 상속인에 관한 대여금청구소송사례에 대해서 대여금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하여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 순서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 손자녀가 그동안 채무 상속 사.. 더보기 빌려준돈 받기 가압류 빌려준돈 받기 가압류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통해 빌려준돈 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담보공탁을 할때 돈을 내야할까?, 그리고 명예퇴직금도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담보공탁에 대해서 대여금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를 통한 빌려준돈 받기 급여채권 가압류는? 질문)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명예퇴직금을 받는 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