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반환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억울하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억울하다면? 뇌물을 건네고 나서 재판이 끝난 다음 뇌물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다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조합장이던 B씨가 A씨에게 빌려주었던 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3천만원은 B씨가 법정에서 A씨에게 준 뇌물이었다고 증언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던 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원을 건네주었다며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뇌물의 목적은 각종 인, 허가를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