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약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약정서 잘못 작성하면 대여금약정서 잘못 작성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준 금액과 반환 날짜 및 이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여금약정서가 투자약정으로 비쳐질 수 있어 반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으로의 전달한 돈이 대여금 약정인지 투자 약정인지 다툰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의료사업 자금으로 ㄴ씨에게 약 1억원을 대여해 주었는데요. ㄱ씨는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여 원금과 이자율 등을 기록하였고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ㄴ씨는 해당 약정은 구의료법을 위반하는 투자약정이라고 주장하여 대여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본인 신문 결과와 변론의 취지를 살펴보면 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