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손해배상청구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손해배상청구 사례에 대해서 대여금손해배상청구 사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범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손해배상청구사례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남편이 내연녀에게 빌린 돈으로 이사 할 집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남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대여금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여부가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내연관계였던 B씨와 그의 아내 C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는데요. 유부녀인 A씨는 B씨의 아내 C씨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 관계였는데요. 하지만 C씨의 남편 B씨는 A씨와 아내 몰래 내연관계가 이어지던 중 B씨는 A씨에게 돈이 필요 하다고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4천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