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불법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 불법추심 행위란? 대여금 불법추심 행위란? 채권 추심이라 함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호되어야 맞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추심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채권추심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