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 청구 범위 대여금소송변호사 대여금 청구 범위 대여금소송변호사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을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액수는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엔 그 예정액만큼, 예정이 되지 않은 경우 특약이 없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가를 한 액수청구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여금 청구 범위에 관해서 대여금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성립은? 채무자가 고의 및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포함을 한 금액)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의는 자신의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