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뇌물공여죄 성립여부 뇌물공여죄 성립여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을 한 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해서 부당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런 이익을 약속이나 공여 및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 성립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뇌물공여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을 한 조합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