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청구소송 노조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노조 파업에 대해 만약 노조가 파업을 함으로써 생산이나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 제조업체는 노조 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에 적은 위자료만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노조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회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ㄱ씨는 위 업체의 근로자이자 금속노조 조합원이었습니다. ㄱ씨는 지회장이었으며 간부들과 함께 활동을 하였는데요. 위 노조는 2010년 2월에 A사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수를 현재와 같이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의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