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과 이의유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합의변호사 공탁금과 이의유보 민사합의변호사 공탁금과 이의유보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무자의 계약 취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 공탁금 수령에 의한 계약 취소는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탁금과 이의유보에 대해서 민사합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택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ㄴ씨가 얻은 이주보상권을 1,500만원의 구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 후 ㄴ씨가 이주보상권을 받은 공동 주택지에 새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법원으로 매매대금을 공탁하자 ㄱ씨는 이의유보 후 공탁금을 수령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합의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