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의 지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상담변호사 공유부동산의 지분처분 민사상담변호사 공유부동산의 지분처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해 저당권 설정이 된 뒤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는지 판단을 할 때에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을 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공유부동산의 지분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와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이 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