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상담변호사 강도 공동정범 성립 형사상담변호사 강도 공동정범 성립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로 공동으로 죄가될 사실을 실현하고 그것에 참가공력을 한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원을 정범자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대상과 함께 물색한 뒤 근처에서 쉬었다고 해도 강도죄 공동정범에 해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상담변호사와 함께 강도상해죄 공동정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대상을 함께 물색한 뒤 비대한 체격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 근처서 쉬었다고 해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을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전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74)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