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동시배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사례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사례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서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저당에서의 배당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