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추행 미수에 그치면? 강제추행 미수에 그치면? 성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고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형법을 비롯한 성범죄 법률에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강제추행 미수 처벌을 어떻게 내려지는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3월에 경기도 광명시의 한 길거리에서 서성이던 중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여고생 ㄴ씨를 만나 약 200m 가량 뒤따라 갔는데요. 이 후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 나타나자 ㄴ씨를 뒤에서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후 강제추행을 하려고 했지만 인기척을 느낀 ㄴ씨가 미리 소리를 지르자 ㄱ씨는 행동을 멈췄는데요. 당시 두 사람의 거리는 1m도 안 될 만큼 가까웠으며 ㄱ씨는.. 더보기 강제추행 미수 처벌 사례는? 강제추행 미수 처벌 사례는?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 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르려다 그쳤을 때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미수 처벌을 내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늦은 밤에 홀로 귀가하고 있는 여학생을 발견한 후 뒤를 따라가다가 강제로 추행을 하고자 했는데요. ㄱ씨는 범행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약 200m 이상 뒤따라 갔습니다. 이 후 여학생 ㄴ양의 1m 앞까지 접근한 후 양팔로 ㄴ양을 껴안으려고 했지만 ㄴ양이 뒤돌아서면서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ㄱ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강제추행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