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치사죄 성립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강도살인 치사죄 성립요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강도살인 치사죄 성립요건 강도살인 치사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렇다면 강도살인죄와 치사죄는 어떻게 성립을 할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강도살인 치사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가 사람살해를 하거나 치사케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 죄의 입법취지는 강도의 기회에 잔혹한 살상행위가 수반이 되는 예가 허다하기에 고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 또는 고의가 없는 치사의 경우를 구별함이 없이 동일하게 처벌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입법례와는 다르게 치사행위를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함은 책임주의에 반하기에 입법상 재고가 요청이 됩니다. 형법 제338조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