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전자발찌 착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도 전자발찌 착용 사례 강도 전자발찌 착용 사례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만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 뿐만아니라 각종 형사사건을 저지를 자들 역시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도범에게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한 첫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도 전자발찌 착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아동이나 상습 성폭행범에게 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감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어서 강도사건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25)씨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내렸습니다.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