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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행중지미수 감경 되나 성폭행중지미수 감경 되나 ‘미수범’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범죄를 시도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보고 미수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미수범을 다른 말로 중지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지미수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째로 범죄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범인의 자의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행행위의 중지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법 제26조에 규정된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인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했을 경우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중지미수에 대해 필요적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성폭행중지미수 성립을 인정해야 .. 더보기
성폭법위반 혐의 불법촬영범죄 처벌? 성폭법위반 혐의 불법촬영범죄 처벌? 협의 없이 타인의 신체 자체를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전송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나 협의가 있었고,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아닌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단순히 사진을 찍어 다른 이에게 전송하였을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처벌법 규정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체를 직접적으로 촬영해야만 그 법률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법촬영범죄 처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성폭법위반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A씨는 B씨의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합의하에 촬영했었던 성관계 영상을 담은 파일 가운데 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뒤 B씨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보기
직장상사성추행 회사책임도? 직장상사성추행 회사책임도? 직장 내에서 직장상사성추행으로 피해를 보게 된 직원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까요? 직장 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시간적, 장소적인 부분에 근접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더더욱 커질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직장상사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이커리 카페 업체인 ㄱ사에서 제과제빵의 전체적 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입니다. A씨는 어느 날 판매보조로 일하고 있던 B씨와 업무를 마친 퇴근길에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을 다 마시고 난 후 A씨는 B씨에게.. 더보기
사이버성폭력고소 어떤 대처를? 사이버성폭력고소 어떤 대처를? 사이버범죄가 물살을 타면서 사이버성폭력고소 등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 상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고소로 처벌에 대해서도 목소리고 높아지고 있죠. 이에 정부역시 사이버성폭력고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발표하는 등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이버성폭력고소 대상은 불법 촬영물을 커뮤니티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 등에 유통되는 경우, 불법촬영, 촬영물의 게시 및 판매, 교환 등 유표행위 등이 있는데요. 관련해 게시판 관리, 고의성이 없는 촬영물 유포나 실수로 인해 사이버성폭력고소 당하는 경우 등도 있어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명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이버성범죄 .. 더보기
찜질방추행 혐의 답답하신가요? 찜질방추행 혐의 답답하신가요? 준강제추행부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 찜질방추행 혐의가 있다면 우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행위 자체부터 항거불능상태인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일이인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찜질방추행 사건의 피해자 A는 숙면상태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 이른바 비몽사몽 상태에 있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 B는 피해자 A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승낙했다고 오해하고 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인한 사실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인데요. 피고 B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위법성이 조각되.. 더보기
군대성범죄처벌 위기라면 군형법변호사 군대성범죄처벌 위기라면 군형법변호사 사람에게 폭행하거나 협박을 동원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을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단순한 폭행 및 협박이 아닌 지위상 위력 등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범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한 주최는 없으며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가지지 않고 해당 죄를 범했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군인이 성추행을 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를 해야 할까요? 여군을 추행해 군대성범죄처벌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받게 된 어느 군인의 사건을 군형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여군 ㄴ씨를 강제추행하게 .. 더보기
서초동성범죄변호사 처벌 가볍지 않아 서초동성범죄변호사 처벌 가볍지 않아 A씨는 약 15년 전, 본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합니다 당시 B씨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성인이 된 B시의 몸을 다시 강제추행합니다. 본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B씨의 몸을 만지고, B씨가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한 것이죠. 여기서 한범수 서초동성범죄변호사와 판결에 주목하자면, 법원에서는 A씨의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15년 전 B씨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몇 년 전 성인이 된 B씨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인데요. 서초동성범죄변호사와 살펴본 사례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을 예상.. 더보기
공공장소성추행 혐의 대응하려면 공공장소성추행 혐의 대응하려면 버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는 사람이 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출퇴근 길 같은 경우에는 더욱 붙어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고 바쁜 시간이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시려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억울하게 공공장소성추행 범죄자로 지목된 경우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성추행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 중 하나에 속합니다. 공공장소성추행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특례법.. 더보기
군사소송변호사 군인성범죄 피해당했다면 군사소송변호사 군인성범죄 피해당했다면 군대는 정해진 규율이 있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는 않은데요. 군대는 군대 내에서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나면 이슈가 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군대는 계급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상관에게 성추행 등의 행위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군대 내에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고 군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에는 언제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엄격한 규율이 있고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임들의 압박.. 더보기
찜질방추행상담 필요하다면 찜질방추행상담 필요하다면 겨울철 몸을 녹이러, 피곤한 몸을 풀기 위해 우리는 찜질방에 자주 출입하게 되는데요. 찜질방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크고 작은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는 사람의 몸을 만짐으로써 추행을 하는 게 그 예인데 추행이라 함은 본인이 성욕, 흥분, 자극, 만족을 느낄 목적으로 일반인의 혐오 감정, 성적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전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찜질방추행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그 방향이 강제추행 혹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갈리게 되는데요. 폭행, 협박을 동반했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형법상 정해진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미수범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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