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팬 2017.08.11]
사기죄, ‘편취의사’가 없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 책임
민.형사소소업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신효의 한범수 변호사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금전과 관계된 분쟁들은 일반인들이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쟁점들을 골고루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무거운 형사책임을 피하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소개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화뉴스 2017.07.25] 성범죄 누명 벗으려면, 객관적 증거수집 능력이 중요 (0) | 2017.07.27 |
|---|---|
| [헤럴드경제 9월18일][법조인 이 사람]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면밀한 사건 분석과 정확한 법리적용 통해 최적의 해결책 제시하는 법무법인 신효의 한범수 변호사 (1) | 2014.0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