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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수변호사

횡령미수 있다없다 횡령미수 있다없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것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배임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범죄라고 할 수 있는 횡령죄에도 미수가 있을까요?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보고 ‘미수죄’라고 하는데요. 미수죄 성립요건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고의성입니다. 미필적고의(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인용하는 것)를 가지고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할 경우 미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수죄’가 횡령죄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횡령미수 사례를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금을 대 구입한 임야의 나무 40그루를 관리해왔습니다. A씨는 이 나무 .. 더보기
민사변호사선임 손해배상청구소송 현명하게 민사변호사선임 손해배상청구소송 현명하게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전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해당되는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교통사고 상황에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상황이나 산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이나 사기와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상대방에 의해 위법적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은 .. 더보기
정당방위 성립요건 쌍방폭행 아닌데 정당방위 성립요건 쌍방폭행 아닌데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흉흉해지는 요즘입니다. 그 만큼 언론을 통해 갖가지 범죄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현실적으로 내가 갑자기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엮이고 싶지 않은 일에도 예치 않게 엮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본능적으로 자기방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행위에 관해서는 형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형법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상당한 이유’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있어.. 더보기
조상땅소송 잃어버린 땅 되찾기 조상땅소송 잃어버린 땅 되찾기 잃어버린 우리 조상땅을 찾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매우 격동적인 근현대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가족끼리 헤어지기도 하고, 삶의 환경이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조상의 재산, 예를 들면 조상땅과 같은 조상의 재산, 부동산을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구역에서는 조상땅 찾아주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조상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며, 조상땅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상땅소송이란..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확인할 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확인할 점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새 나의 재산, 지적 재산, 노동 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겼다고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일을 벌이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면 참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 이익을 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이익을 봤을 경우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하고, 반대로 가해자의 이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밝히는 과정이 복잡하고 .. 더보기
사기고소변호사 가해자합의 조심히 사기고소변호사 가해자합의 조심히 사기는 사람을 속여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및 처분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도가 심하다면 형법 조문에 근거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와는 의미가 다른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 즉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해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말하는데요. 개인이 혼자 고소를 준비하는 게 힘들다면 사기고소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사기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준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합의를 .. 더보기
군대성추행 처벌 동성성추행 사례 군대성추행 처벌 동성성추행 사례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에 따라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군대 내 가혹행위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을 둔 부모나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들은 군대에 대한 공포심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가혹행위를 넘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남성들이 밀집되어 있는 군대 특성 상 동성성추행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데요. 만일 군인 신분에서 추행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과는 조금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군대도 엄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민간인에 비해 강력한 군대성추행 처벌이 선고되는 것이죠.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볼 군대성추행 처벌 사례는 한 군인이 후임병을 상대로 상습적인 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 더보기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 권리금을 따로 내게 됩니다. 이는 상가를 빌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임대료와는 별개로 먼저 상가를 임대했던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는데요. 즉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며 전 차주에게 관행상 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상가권리금은 보증금과는 달리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가게를 빼더라도 다음 임차인을 통해서만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5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도 받지 .. 더보기
특수강간 선고유예라면 특수강간 선고유예라면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징역에 처하게 하는 법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고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면소라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서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을 의미하며, 종국재판이라고 불립니다. 집행유예와 비교하자면,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도 죄질이 가벼운 경우이며 과거 전.. 더보기
형사법변호사 공금횡령죄에는? 형사법변호사 공금횡령죄에는? 공금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 상대편의 금품을 간직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들이 횡령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타인의 재물만이 횡령죄에 해당되고 재산상의 이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금횡령죄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공동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어느 곳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산 혹은 결산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 단체의 예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금횡령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즘 들어 공금을 가지고 몰래 금융상품을 거쳐 이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사용하다 원금이 손상되면 그 손상금액을 갚지 못해 공금횡령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금횡령을 청탁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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