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유예 중 범죄 저지르면 집행유예 중 범죄 저지르면 얼마 전 울산지법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ㄱ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일한 범죄 내지는 다른 유형의 범죄라도 저지를 때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는 2014년 10월에 골목길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후 달아났고 새벽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혼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 약 17여 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 이 때 이미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간인 점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서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오토바이 헬멧은 훔쳐 쓴 것, 야구방망이라는 흉기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