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 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죄 합의 후 처벌은? 절도죄 합의 후 처벌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그 사람의 허락이 없이 가져가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것으로 하는 것을 절도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절도죄 합의 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절도죄 합의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순간적인 마음에 슈퍼에 들어가서 절도행각을 벌였습니다. 저는 10만원 정도를 훔쳤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는데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절도죄는 합의 여부에 관계가 없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절도 금액이 10만원정도 이면 경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될 여지가 크며, 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