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행 무고죄 여부는? 성폭행 무고죄 여부는? 무고죄에서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를 해야 하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을 하고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을 하지가 않습니다. 무고죄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폭행 무고죄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무고죄 성립여부는? 질문) 갑은 OO학원 승합차의 운전수로 OO학원의 수강생인 11살 을를 태우고 가던 중에 을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서, 운전석에서 승객석 쪽으로 을에게 다가가서 간음하려고 했지만 을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만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을의 아버지 병은 갑이 을를 성폭행했다라는 취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