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형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형사변호사 합의 및 배상명령 성범죄형사변호사 합의 및 배상명령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의자를 형사 고소할 때는 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상의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재판 단계 이전에서 피의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았다면 배상명령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서 합의 및 배상명령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성범죄형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공공 장소에서 ㄴ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4년 9월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서울과 용인을 오가는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ㄴ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 명령을 받고 소송촉진특례법에 의거하여 ㄴ씨에게 위자료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