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소송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죄소송상담 고의성 문제는 배임죄소송상담 고의성 문제는 국회에서는 검찰에 의한 배임죄 기소가 무분별하다고 판단하여 형법에서의 배임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배임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과실로 인해 배임을 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임죄소송상담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성 문제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임죄라 하면 기업의 경영진이 주주 및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치면서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배임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대 대기업의 총수 중 약 6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