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수주의 배당이의 여부 인수주의 배당이의 인수주의란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을 하는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를 시키는 주의를 말합니다.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까? 오늘은 인수주의 관련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 또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기에 그 절차에서 작성이 된 배당표에 대해서 배당이의의 소 제기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 인정이 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 또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기에 그 절차에서 작성이 된 배당표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