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일반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사재판 일반재판 어디에서? 군사재판 일반재판 어디에서? 군형법은 군사법원의 신분적인 재판권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군형법을 적용 받는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군형법에 명시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내외국인에 대해서 군사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중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신분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사람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네 대해서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현역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 피고인은 군사재판 일반재판 중 어느 재판을 받는 것이 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