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령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횡령변호사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횡령변호사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부당산 임의 처분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에 관해서 횡령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사례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이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경우엔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로 보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 인정을 할 수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