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사기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도피 사기사례 형사상담변호사 해외도피 사기사례 형사상담변호사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당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해외도피 사기사례에 관한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후 해외도피 사례 판결요지는?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해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유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해서 가. 자유심증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