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소장 한정승인 경우 배당이의소장 한정승인 경우 배당이의소장이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내는 소장을 말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할때 배당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의가 완결되지 아니했다면,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혹은 이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장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배당이의소장의 목적과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속에서 한정승인을 한 경우 배당이의소장의 성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A은행에 약 3000만 원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