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죄 처벌 미수에 그치면? 절도죄 처벌 미수에 그치면? 2명 이상 계획을 공모하고 금품을 절도하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훼손하던 중 미수에 그쳤다면 이는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절도죄 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서 차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처벌을 주제로 한 법률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A씨 등 2명은 강원도에 위치한 어느 주택으로 들어가 패물 또는 현금 등을 훔치고 15차례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동해시의 어느 아파트 문 손잡이를 육각렌치로 부수고 들어가려다 집주인 B씨에게 발각되어 달아난 혐의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 더보기 이전 1 다음
